음주운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걸까요?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걸까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처벌규정을 높이는 것도 음주운전을 "확실히" 줄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강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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