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갈수록 음주운전 꼼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전 아주 혐오하고 있는데요. 여러 꼼수들은 음주 측정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단속구간 정보 공유등이 있더라구요. 더욱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불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고 순찰차를 활용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단속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과 블랙박스를 활용해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를 적발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시 즉시 체포하여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합니다.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을 늘리고 벌금을 상향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강화합니다.
주요 도로와 심야 시간대에 음주단속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 장비를 보강합니다.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요건을 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계정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고자 추가적으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