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안 줄어들까요...

Question

아예 없앨 순 없다지만 너무 위험한 것이 명확한데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처벌 늘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구 가는 부분입니다만 범죄의 근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순히 법정형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