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걸리는 것은 사고를 치거나 각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조회를 하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만하기 때문에 유도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당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건의 선임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2회 이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3회 기일에도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취하가 가준되어 소가 종료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성인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보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라에서 무조건 책임져주지 않고 보험이 들었다면 보험사가,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단체메신저에서 실명을 거론하면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고,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