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을 들은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먹튀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그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했을 때, 층간소음 사실에 대하여 위층에 쪽지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나 표현이 어땠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소송절차에서 양육자를 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가사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따귀를 때리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봐야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