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아청물 시청하면 사건화 가능성이 큰가요?

Question

법조인이 되고싶어서 공부하고픈 사람입니다!

구글에서 돌으다니다가 아청법상 위반인 영상물의 나무위키를 보거나 사진 등을 본다면 시청자에 대한 사건화가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글에서"라고 하시면 너무나도 범위가 광대합니다. 따라서 사건화가능성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기술상 단지 구글을 통해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