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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법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아청법관련해서 문제가 될 법한 여성나체를 묘사한 광고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구글링하다가 실수로 눌렀는데, 시청까지 불법으로 알고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을 실제로 수사해서 접속자까지 단속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자들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제작, 배포를 하는 자를 수사하면서 수사가 확대되어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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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