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해서 검색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이쪽에 대해 공부하고싶은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그저 구글인가 어디에서 에 총기 관련해서 검색만 했는데, 경찰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봤는데, 아청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을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 등에서 검색해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만약 봤다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검색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나,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아청법에 대한 집중수사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목적인지 알기 어렵고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