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질문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찰 수사에 대해 관심있어서 공부하고싶은 학생입니다! 제가 하고 본 것은 아니지만,지식인에 아청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등을 어디서 볼 수 있고, 모자이크는 있는지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묻는다면,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 범행을 자백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그러한 사정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