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여 한국인 여성과 달리 혼인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특별히 달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고죄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강간죄를 고소하였다가 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모르게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증명이 되는데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에게 기여도 상향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이러한 사실관계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바, 증명이 어렵다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로 판단이 이루어져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적어도 언제, 어디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일자에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엇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도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공문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오면 안되는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바, 핸들을 잡고 돌리는 등의 행위는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