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몰카사진의 유포를 막기 위하여). 이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권자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어머니의 채무변제라는 점을 밝혀야 어머니 채무변제로 인정됩니다.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단순욕설을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난기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을 줄수 없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된다면,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의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사범위에 대하여 윗집과 의견이 일치해야 공사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피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돈을 빌린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점은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