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란 영업용넘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별도로 남겼다면 이를 우선으로 하되, 유류분 침해여부가 문제되고,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 과실에 의한 파손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연락이 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과실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은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이로 사이가 좋은 것이 일반적이나, 부부싸움 등으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다는 기재로 보아 형사소송이고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을 모두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