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시청영상의 내용 및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신문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바,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욕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편파수사, 사건 청탁 의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수사관이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하여 조사일정 조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 주된 사유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사관교체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에도 버틴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사법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건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단속한 것이 아청법관련이라면 어차피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확실히"는 100%의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장의 판단을 확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결국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사건번호가 특정되기에 상관없으나, 민원실에 그냥 종이만 낸 것이라면 사건특정이 안되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