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타투를 하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그런데 타투가있다고해서 잡아가거나 벌금을 내는건 아닌데 타투가 합법적읋 이루어지지않는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주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받는사람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자격없이 타투시술을 해주는 사람이 불법인 것이지, 이를 받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타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타투를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로써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사면허가 없는 자들이 행하는 타투행의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