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났다고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재발생에 대하여 해당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이전 판매자의 수리내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사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 흐릿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촬영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히 시도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한번 혼인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변인들의 인식이 안 좋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싱"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