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복비나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동의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러한 행위만 해주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만 구해주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인지 협의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초정도 재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14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TV 모니터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압수수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된다면 이자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 역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변제 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자발생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한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잦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판매대금을 입금한다고 하여 회수를 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