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조건 입금 안 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습니다. 10만원과 위치, 연락처를 요구하더군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믿겠고 아닌 것 같아서 입금 안 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정 그러면 돈을 나눠 보내라는둥 뭐 계속 그러더라구요 제가 근데도 안 한다고 뻐팅기니까 갑자기 뭐 자기 검찰 경찰 아는 오빠 많다고 신고를 하겠다네요 ㅋㅋ애초에 조건 불법이라고 ㅋㅋㅋㅋㅋ 좀 웃프긴 한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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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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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히 시도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입금만 받아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미수범은 따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형사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