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죽은 자녀가 패륜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한건만 한 것이라면 일시오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출처리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대출불가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업체측에서는 위 서약서를 토대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나 정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범법행위에 관한 단서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것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작년 한해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인당 1700만원이었습니다). 통하니깐 지속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의 과다가 포렌식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