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 고소 당하면 먹을까요??
롤에서 어떤 유저와 다툼이 일어났다가 그 유저가 친구 추가를 보내서 친추 받고 쪽지에 ㄴlㅇH미 개보ㅈl이라고 보냈는데 혹시나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통매음으로 성립될만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lㅇH미 개보ㅈl"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모욕죄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