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통매음 고소 당하면 먹을까요??

Question

롤에서 어떤 유저와 다툼이 일어났다가 그 유저가 친구 추가를 보내서 친추 받고 쪽지에 ㄴlㅇH미 개보ㅈl이라고 보냈는데 혹시나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통매음으로 성립될만한 건가요?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lㅇH미 개보ㅈl"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모욕죄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