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바,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선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고소건이 단독으로 처리되어 불송치결정이 난 이상 다른 고소건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이 되살아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에서 활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란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번 밀린 후 변제를 하고 다시 1번 밀렸다면 3기 차임연체가 아닙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위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을 해주고 돈이나 주겠다는것들을 녹음이나 종이에 글씨로 써서 가지고 있어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돈을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