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형사조정제도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된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통보받은 내용으로는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 등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