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과 형사조정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처분 받았을 경우 이후 폭행죄, 모욕죄 등등 다른 유행의 범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나요?

2.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을 받을수 있나요?

3.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이후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없어지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로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정하는 취지기 때문에 무혐의는 어렵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3. 형사조정위원회는 처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상 위와 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문 분야

오픈 분야

가중처벌과 형사조정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