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개월에 걸쳐 저를 스토킹한 노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1. 노인은 경찰분들에게 제 핑계를 대고 저를 욕하고 감히 경찰에 신고한게 건방지다는 이유로 저를 탓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학원 교실 안에서 조용히 얌전히 공부만 하는 모습이 불쌍해보이는것도 스토킹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학원에 머무르면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동안 정숙해야하는 교실 안에서 조용히 공부만하는 모습이 불쌍해보인다는 모습을 핑계삼아서 저 할아버지로하여금 저에게 접근하도록 만든게, 저에게있어 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진술서 칸이 모자라서 아주 세세하게 모두 적지는 못했고 날짜와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굵직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작성했는데 나중에 고소장을 별도로 접수할 때 상세하게 적지 않은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4. 경찰분들이 며칠전 그 노인에게 저를 절대 쳐다보지말고 지켜보지도말고 기다리지도말고 따라다니거나 젊은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지도말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이번 일로 다른 제3자에게있어 제 명예가 훼손되거나 저를 모욕하는 일이 생기면 가중처벌받으니까 말을 지어내면서 제 욕을하는 등의 그런 못된짓도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계도조치했다고 저에게 전달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경찰을 만나고난 후인 어제 학원 수업이 끝나기 몇분 전에 그 노인이 먼저 일어나서 뒷문으로 복도로 나갔고 그 노인이 나간 사이에 수업이 끝나서 저는 이제 해결됐겠지싶어 집에가려고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로 가고있는데 그 노인이 수업 끝난 시간에 맞춰 교실로 돌아오면서 복도에서 마주치게되긴했는데요, 저를 지나쳐갈때 또 고개랑 몸을 돌려가면서까지 저를 대놓고 쳐다보던데 이건 경찰과 형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긴게 맞는거겠죠?

5. 70대 노인은 제가 원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20대의 어린 여자인 상대방이 자신때문에 불쾌해하든 피해를 입든말든 그저 자기혼자만의 감정만 생각하면서 억지로 일방적으로 챙겨주려고했다는데 제가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기보다 어린 경찰/형사들에게 계도조치 당한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지한테는 눈꼽만큼도 관심도없고 말한마디 안해본 저를 꽃뱀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그냥 고소를 당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