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해지는바, 전세계약갱신권 청구했지만 거절당해 이사간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없다면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쌍방 주장이 다른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성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하며,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으로 미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손으로 미는 정도의 행위로는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낮고 합의가 된다고 해도 합의금이 높게 조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시발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9 구급차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 병원을 데려가달라 하는 경우 119구급차가 아니라 사설구급차가 오기 때문에 이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