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 처벌은 어떤 법인가요?

Question

오늘 오전에 안산쪽에서 통근버스와 인력사무실 차량이 추돌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벌한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나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