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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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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 처벌은 어떤 법인가요?

오늘 오전에 안산쪽에서 통근버스와 인력사무실 차량이 추돌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벌한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나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해당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