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형사처벌 민사소송 변호사없이 가능한지
임금체불건이 잘 해결이 되지않아 형사처벌후 제가 사장님쪽으로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할 수있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