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구와 걷다 상대방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파손.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과실비율?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각 5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9.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다이소와 연결이 안되요.. 연락도 남겼지만 여전히 연결이 안되요 어떻게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측에서 연락이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000
- 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분쟁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전세가 연장되었는데 나가야될 사정이 생겼을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장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중도해지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대로 정리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000
-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라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2000
-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가 주고 간 물건을 사용했거나 답장을 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놔두고 갔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가 주고 간 물건을 사용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게임 계정 교환 사기라 해야하나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주인과 질문자님과 거래한 사람과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알수 없으나, 전 주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000
- 상대가 길거리에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