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미리 조치는 결국 합의서나 각서 작성 등인바,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혼인기간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단 한푼도 안주고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검사실에 연락하여 소통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양육에 관한 일기 작성하시고, 자녀의 돌봄에 대한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장동 항소 포가에 관하여 검사들이 밝힌 의견을 보면, 정당한 법리적인 논리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때는 왜 그랬느냐는 질문은 같은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못 박기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조정안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인기간 중 지급한 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도 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법률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항소를 포기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포기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