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되고, 계약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나 양형자료로 활용되어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제도에 있어서 최소나이재한만 있을 뿐 최대나이제한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것처럼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판사는 그렇게 과중한 업무에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자를 임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해당 범법행위에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수리의무이행을 독촉하기고, 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부득이하게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비용을 선지급한 뒤에 필요비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