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수 김호중씨에 관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김호중씨의 재판이 일반인에 비하여 느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김호중씨가 은닉행위를 하다가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분만에 업무를 처리했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높은 확률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0만원을 지급받은 증명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계약체결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시점에서 차용증을 쓴다면 이는 추인행위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법률상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과태료는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2법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진행할 수 없고,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임의변제를 해준다면 당연히 받겠으나,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돈액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요건 중 공연성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