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돈액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면 요건 중 공연성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진술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재산관리 방법 등을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주기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취하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연중무휴로 범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찐센터(010-3570-82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서류나 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이 특정된다면 이를 검거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개인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해야할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 변호사 상담을 의미한다면,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30분에 5만원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암묵적 갱신이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