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첨부사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의로 돈을 주는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당 대금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범연루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금해제시 복비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별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표적으로 삼기 쉽고 중고 장터 같은 곳에서 현금화하기 간편한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1인당 2㎡(0.6평)가 넘는 면적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