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1인당 2㎡(0.6평)가 넘는 면적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증가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검사는 소액인데 왜 일부만 변제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사기피해에 추가로 더 가능하냐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하고 있다면 대화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전하게 맞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해주게 되는바, 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화내용을 봤을 때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규정한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사전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즉, 임대인이 한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4년간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계약이 강제되기 때문에 한번 계약할때 보증금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이는 상속재산인바,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