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왜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 및 담보물권 내역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수수료 없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나 이미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건화가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통해 사과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만 본다면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건화가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고지가 되어 있다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는 기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을 거주지역, 다니는 학교 및 학년, 이름 전체인바, 이를 통해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프로필 사진을 고등학교나 대학교 로고로 해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