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행사보다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고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로펌이라는 것이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며, 선임비용은 사건의 내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차용을 했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절차는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등 일정 범위에 한정하여 선임이 허용됩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모든 도박행위를 처벌하기에는 가족간에 명절때 화투를 치는 경우 등의 사례까지 있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금세탁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수차례이체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몇체인점주들이 더본코리아측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수익률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더본코리아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미성년자라면 고아라서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감독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이루어지는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속사유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건을 언급하는 행위만으로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