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배상처구를 할 수 있겠으나, 당장은 대출금을 모두 떠안는 사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회수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지는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 결정해야지, 감정적으로 중한 죄를 저질렀으니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문앞에 배달을 요청하였다면, 문앞에 두는 것으로 택배기사는 채무이행을 다했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원보다는 하급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간관리자가 국내에 있어(국내총판 등) 검거되어 그를 통해 상부조직원의 신상이 드러나 해외 경찰과의 사법공조로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진행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바, 위 증인신문 외 다른 증거조사절차가 없다면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지만, 다른 증거조사절차가 있다면 이를 진행하여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는 처벌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질문자님과 임차인, 임대인이 모인 자리에서 임대인이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고 조심히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