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판사가 되려면 법조인으로서 10년의 경력을 가져야 하는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나, 이것만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피해가 이루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그가 동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절차를 가압류결정이 나기전까지는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수리에 대하여 협조의무를 부담하는바, 비협조를 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위반을 들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통신사의 번호변동내역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여 당시 해당 번호소유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통보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아닙니다.임대차계약서 및 묵시적갱신통보를 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에도 거주를 계속한다면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금 수용가능금액을 듣고 그 중간으로 조율을 시도하는바, 피해자의 의사와 완강하다면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여자a에 대한 폭행죄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별도 고소를 하여 쌍방사건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5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남자a에 대한 부분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