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해당 감독관을 배치하는 비용에 관하여 누가 부담케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때문에 폐지를 못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에 있어 성인과 같은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폐지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욕설의 경우에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ㅂㅈ 등의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에 근거하여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에 대한 비난 아이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TV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TV를 없애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