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시 퇴실한다는 조건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은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로 임대인이 최고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민원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말하는바, 해당 법률을 보면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대신 변제한 금액을 다 변제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률을 잘못이해하여 잘못 설명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개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자택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보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받고 싶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정을 한 이상 약정이 우선시 되나, 약정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판사가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요청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국과수 의뢰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보여 고소접수부터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형 중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나만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