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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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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에 대한 비난 아이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비하 등의 행위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 신고 기능이 있다면, 해당 사용자를 신고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특정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