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식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이상 환불대금에 대한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받으면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1때 시청한 아청물도 적발된다면 사건화가 될 수 있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격리가 의무적으로 강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대여를 했다는 점만 입증될뿐, 대여금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나,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바,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