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국외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민을 가려고 이전부터 준비하여 이민을 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취하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추가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가부모님에게 용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가부모님이 부유하다면 부양의무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처벌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면 마녀사냥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의 감경기준을 살펴봐도 "징역 8월 이하"입니다. 따라서 위 처벌이 양형기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본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법조인의 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결과를 확인한 바 없는바, 질문의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