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처음부터 계정정지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가는 경우 증거부족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가 분명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변경하면 되나,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호칭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왜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직감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이상 수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감액할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왜 벌금을 감액해줘야 하는지 설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뚜렷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이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행동을 시켰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방송후원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잠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공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을 지우는 방법이나 금액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615조, 제654조)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