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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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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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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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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기 때문에 합의의사를 언제 밝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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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보증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계약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인 남편과 상간남간 계약이 아니라 채무자오 상간남간 계약으로 보증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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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사건 중 여동생이 피해자인 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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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건에관하여 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고,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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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는 형사재판 승소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주장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전제하에서 패속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명확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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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차라는 점,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한다면 남편에게는 30%정도의 기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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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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