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든 말든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과본의 변경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명절차와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사를 걸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명시하여 변제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십년이 도과했다면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