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강제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공직자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고,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비평의 취지로 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저씨들은 강제추행죄로,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질문자님의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증명이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트레이싱을 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빠질 위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수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에만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피해회복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인 이익 취득 목적 없이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8. 16.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