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시켜 죽이면 경찰 조사를 100%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당연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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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등을 저장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노출해서 올린 사진을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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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사고로 변호사가 영수증 제출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후 찾아가지 않으니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두었는데...공탁은 받고 추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하겠다는 손해배상청구가 이전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기판력에 의하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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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서면 통보 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하는 사유 및 계약서상 어떤 규정에 근거하는 것인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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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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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공갈죄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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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문 파손됐는데 기존에 있던 파손인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전 세입자가 파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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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물건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물품과의 동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발급은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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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법률적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높아 집니다.배상결정에 있어서 분납결정을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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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민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고 민사소송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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