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력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112)에 신고하여 접수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에 비추어 검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조직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사법경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액수가 상향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악의 경우, 증인진술과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의 구형이 1년6월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보니 채팅내역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채팅내역이 있다면 번거장터 아이디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별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내사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조회할 방법은 없고,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은행에서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실행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