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2년 재계약을 할 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의 3개월 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위임장 외 인감증명서 원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한 요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만 가지고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진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높인다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살인죄의 처벌수위가 높다고 살인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 17세 이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청법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임차인에게 월세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가 변경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