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재판부가 변경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안 보낸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거래에 있어서 배송지연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는 것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돈을 안주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당하고 이에 따라 민사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보도되는 내용은 전부 추정에 기반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모회사라고 해도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관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배상의무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상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