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청법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위 범죄가 아닌 한 검찰에는 직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ECRM를 통해 인터넷 고소접수가 가능하나,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추가 피해자를 양성해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가 단 하나도 없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몰카사진의 유포를 막기 위하여). 이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권자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어머니의 채무변제라는 점을 밝혀야 어머니 채무변제로 인정됩니다.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가 취하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단순욕설을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난기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보통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공동부담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