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섹드립을 주고 받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푸슝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걸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차주가 경찰신고를 하여 사건화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접수없이 해결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자체를 막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압류가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는바, 빨리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