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문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수사를 한달만에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 도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꿈에서 부모님만났는데 죄송하다시네요"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락실 주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채팅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벌과금납부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내용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접수가 된다면 수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란 투자 상품에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홍보하며 고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투자사기 수법을 말합니다.다단계는 폰지사기와 달리 보통 합법적인 경우가 있고, 지속성 측면에서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