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최근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자신만 볼 수 있는 비공개게시물이라면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형사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별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 만료되어 나간다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번 사항처럼 3개월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나, 임대인이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기간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기간까지의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당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게시글에 사진 등으로 알리지 않았고, 이러한 점이 없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미반환시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갈집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못하면 이사갈집의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몰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특별손해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