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가 'VIP 격노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의 사용자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남소송을 도와달라는 것에 도움을 해줄 의무가 없고, 이를 도와주면 질문자님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변제를 해야 할 금액을 별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에 교제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물품은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지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증거서류는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것이며,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를 만든다면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법용 cctv 영상으로 성매매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사창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cctv 만으로 단속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이 되어 단속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추심을 피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장 cctv영상에서 여성의 진술과 반대로 카촬을 하지 않은게 발견되었다면 애초에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조차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