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의 중요사항임에도 판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선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증거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급발진을 주장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원고인 질문자님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이 되는 자료에 한하여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면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재판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어 이를 임의조회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이를 판매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법류상 계약금으로 해악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했다면 계약체결로 가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반복적인 누수발생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