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비에 대하여는 쌍방 각자 부담을 한 뒤에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더 심하게 다친 쪽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한 꼭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여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번에는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피해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물품이 유사종목이 아니라는 점만 알 수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위 쇼핑사업이 영향을 줄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노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입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이 택배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의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는 자산은닉의 위험이 높아 회수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는 수사·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처벌대상입니다. 현재 야당에서 보이는 태도로 보아 이에 대하여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 및 실명,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