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직접 해킹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뒤 2주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로 위 연락내용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로 가해자가 2차가해를 하고 있다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내용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포렌식에서 증거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4. 지급정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잠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신고접수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방향으로 방어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할 때 신고를 취하해주기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를 했다고 하여 신고를 취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급자가 직원들을 휴게실에 모이게하고 저의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무조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임대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부분에 관한 해명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