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로, 단순 가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할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증거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 증거를 제공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자백을 한다고 하여 위증이 무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형을 면한느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상 명확한 기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가 협의나 조정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변제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외 다른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명과 생년월일 등을 거론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고소가능서잉 있습니다.한국인에 대한 행위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