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숫사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유의미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7일동안 예약중 상태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것"이 해당 기간의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겠지만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인용가능성은 다소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 소유가 맞는지, 담보물권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특약사항으로는 반려동물 키우는 것 가능한지, 원상회복범위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채무의 전체 변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도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속도 측정 카메라 및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시속 10㎞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하게 됩니다. 2개월이 넘도록 연락한통없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안되고, 계약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나 양형자료로 활용되어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