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경찰서 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만약 어떤분이 성추행을 당하셔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관할경찰서에서 이정도로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면

타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해도 되는지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싶습니다

어느분이랑 의견이 엇갈려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숫사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유의미한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관할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정말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