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거주를 할 권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긍적정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인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바,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 어떤 입장인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내용을 보면 "(아이돌A이름) 일본 성매매업소 가는거 일본사생 한테 찍힘 그거 (회사이름)에서 돈주고 막음'부분은 단순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측가능한 이니셜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상 벌금액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유류분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의 최저 상속보장한도이기 때문에, 계약서 공증으로 유류분제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2주정도면 진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주인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증거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